폰테크 저신용자 계란 값 상승에 칼 빼든 공정위···산란계협회 현장조사 > CONVENTION

폰테크 저신용자 계란 값 상승에 칼 빼든 공정위···산란계협회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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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계란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산란계협회가 인위적으로 계란 가격을 올렸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계란 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달 산지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8.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기준 한 판(30개)의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계란값이 오르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산지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보고, 지난 4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가격 관련 담합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사육환경 규제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한다. 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가 가격이 싼 ‘4번 계란’을 강제적으로 없앤 데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산지에서 농민이 판매하는 가격은 특란 30개 1판에 약 5700원이고 농가당 평균 수익률도 4% 수준”이라고 밝혔다.
‘4번 계란’은 공장식 사육 환경(0.05㎡/마리)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향상, 가축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새롭게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 환경(0.075㎡/마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기존 농가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가 2년 뒤인 2027년 9월로 시점을 연기해줬다. 협회는 이 규제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존 농가에 2년 더 유예기간을 준 만큼 규제가 가격에 미치는 영항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산란계협회와 만나 계란 값 안정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물가 담합과 관련해 잇단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농심·오리온 등 식료품 기업 5곳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게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던 40대 피의자가 나흘만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전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피의자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소유의 창고 앞에서 검거됐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세종시 부강면과 청주시 강내면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견과 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으며, 저수지에서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돼 잠수부까지 투입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시행했다. 또 B씨에게 위급 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한 데다, B씨가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면서 경찰은 ‘위급 신호’를 감지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수사를 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복귀 추진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사용을 지양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업무표장은 청와대의 기와지붕을 형상화한 모양이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잡고 있어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새 업무표장은 대통령실 신규 홈페이지와 소속 공무원의 신규 명함 제작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예산 낭비 엄금’ 지침에 따라 전임 정부 대통령실 업무표장이 반영된 기존 설치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을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했던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해 “괜히 지자체에서 옷을 바꾸려고 돈 들이지 마라. 있는 것을 입으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 전까지 생활할 곳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한남동 관저로 정한 이유도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국화인 무궁화를 형상화한 업무표장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에 들어간 지 5개월여만이었다. 새 업무표장을 두고 당시 야권과 SNS 등에선 검찰 로고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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